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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지법 93가합4524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수년전 무면허자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은 후 이물감 등 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으로 진단하여 5차례에 걸쳐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였으나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8. 말경 얼굴의 주름살 제거를 위하여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이마, 양쪽 뺨, 코, 턱 등에 파라핀을 주입하는 성형시술을 받은 후 1989.4.경부터 종창, 발적, 염증, 얼굴변형, 이물감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②원고는 1991.1.21.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위 주입 이물질(파라핀)로 인한 부작용으로 진단받았다.
③원고는 이물질에 대한 부분적 제거수술을 위하여 양쪽 광대뼈(관골) 및 하악각을 깎아내거나 절제하여 얼굴을 갸름하게 하고 얼굴의 주름살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5.22. 원고에 대한 제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11.26. 원고의 양미간과 코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추가로 제거한 후 구강 내를 절개하여 턱뼈의 아랫 부위를 수평으로 절단한 다음 그 아랫부분을 앞쪽으로 1cm 가량 빼내어 철선으로 고정하는 하악 수평전진절골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제2차 수술의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해 불평을 하여 피고는 1992.4.29. 원고에 대한 제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제3차 수술 후 턱이 넓적하여졌다고 불평하면서 재수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⑦피고는 1992.7.2. 아랫입술의 이물질 추가제거 및 점막의 부분절제술, 윗입술 부분절제술, 오른쪽 측두부와 왼쪽 하악각의 각 함몰부위에 대한 지방주입술과 함께 양쪽 하악체부를 둥글게 깎아내는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4차)
⑧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쌍꺼풀수술의 부작용으로 생긴 왼쪽 눈의 주름을 제거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7.15. 우측 하악체부에서 하악골을 일부 절제하고, 좌측 하악체부를 깎아내며, 왼쪽 내안각의 유착을 교정하는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5차)
⑨원고는 현재 안면부의 하순 및 양쪽 이부 감각이상과 개구장애, 저작장애, 교합이상, 발음장애, 악관절통, 두통 및 개교증(開咬症)을 호소하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수술에 있어서 하치조신경의 주행방향의 아래로 거리를 두고 수평절단하였던 것으로서 원고에 있어 위 하치조신경에 위 수술로 인한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밖에 원고는 위 인정과 같이 이미 위 시술 수년 전에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안면부에 파라핀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고 이로 인한 종창, 발적, 염증, 얼굴변형, 이물감 등의 부작용에 시달려 온 점에 비추어 위 안면부 감각이상이 피고의 위 턱뼈수술 등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시행한 관골다듬질과 하악각절제술 및 턱뼈수술의 시행과정에서 치아교합원리를 무시한 잘못된 시술을 하는 경우, 턱 골절이나 악관절 이상을 야기하는 경우, 저작근을 손상시키는 경우, 턱뼈나 광대뼈(관골)의 과도한 위치변화에 따른 압박이 악관절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안면신경이나 하치조 신경손상이 야기되는 경우 등 장해가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의 위 턱뼈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신경손상이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위 턱뼈수술 및 관골다듬질 과정에 있어서 위에서 나열된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이 있음을 의심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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