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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3916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1세 | ||
| 사건요약 | 코 융비술 시술 후 비첨부 변형 등 악결과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TV 연기자 지망생으로, 1997.12.22. 손00성형외과에서 코의 배부위(콧등)를 약간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에 불만을 가져 재수술을 받고자 1999.8.1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코와 턱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 ③원고는 8.18.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융비술과 턱수술을 받았는데, 원래 삽입되었던 실리콘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진 실리콘을 코 속에 삽입하여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하였다.(1차 융비술) ④턱의 경우도 원고가 앞턱과 옆턱 모두 튀어나오게 보이길 원하여 비교적 큰 고체 실리콘을 삽입하였다.(1차 턱수술) ⑤수술 후 원고는 8.25. 피고에게 찾아와 턱 속에 삽입하였던 물질의 끝 부분이 왼쪽 턱에서 만져지는 등 불편하다고 말하여, 피고는 하악 부분 구강을 약간 절개하고 턱 속에 삽입한 물질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턱수술) ⑥원고는 9.1. 다시 피고를 찾아와 턱 속의 고체 물질의 양 쪽 끝이 만져지는 등 불편하고, 코 부분 역시 1차 수술결과 코가 너무 높고 크게 만들어져 이를 약간 낮추고 코를 작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⑦피고는 9.2. 다시 턱 수술부위인 하악 부분 구강을 열고 고체 실리콘의 위치를 바로 잡고(3차 턱수술), 코 부분에 대하여는 삽입하였던 실리콘을 제거하고, 콧잔등의 연골 일부와 반흔 조직을 깎아낸 다음 보다 작게 만들어진 실리콘을 삽입하였다.(2차 융비술) ⑧그 후 원고는 2000.4.25. A병원에 찾아가 코를 진찰 받은 결과 “융비술후 비첨부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회의 재수술은 삽입된 실리콘의 물질이 고정되기 전에 원고가 성급하게 이를 요구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재수술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피고들의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강의 하악부분을 절개하는 일은 수술의 내용상 불가피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편 등은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따르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들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고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의 코에 대한 융비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00성형외과에서 융비술을 받은 점, 위 2000.4.25.과 5.17.경의 각 진단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회째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2회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결과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어 2000.3.18.에 있었던 SBS 탤런트 시험에 합격한 점, 원고가 여러 번에 걸친 코 융비술로 인하여 코의 연골조직이 얇아졌고, 원고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코 부분의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고에게 나타난 비첨부변형의 증상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코의 융비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위 00성형외과에서 코 융비술을 받은 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1999.8.17. 피고를 찾아와 다시 재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경우는 2차 수술이므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턱수술과 코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단2448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