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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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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마취통증의학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2696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경막외마취의 위치 및 깊이를 잘못 선택하여 환아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 장애를 입음
사실관계 ①환아는 선천성 요도기형인 요도하열에 대한 교정술을 받기 위하여 2007.1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2007.12.3. 15:40경 환아를 기관내 삽관의 방법으로 전신마취하고, 15:45경 요추 3-4번 부위에 깊이 12mm로 주사를 찔러서 경막외마취를 하면서 카테터를 3.5cm 상방으로 이동시키고 자가통증조절기를 연결한 후, 요도하열 교정술을 실시하여 20:00경 그 수술을 종료하였다.
③12.5. 11:00경 환아는 양측 하지의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11:40경 양측 하지의 움직임이 없고, 피부색이 창백하며, 체온이 낮아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은 자가통증조절기를 막았다.
④12.5. 15:00경 자가통증조절기를 제거하였으며, 20:33경 환아의 척수를 MRI 촬영결과, 환아의 흉추 8번부터 요추 1-2번 부위에 척수병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환아는 피고병원에서 하지 마비 증상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8.3.7. 퇴원하였으며, 흉추 8번부터 요추 1-2번 부위의 척수병증으로 인한 하지 마비 및 신경인성 장 및 방광 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및 경막외마취 시술 전에는 환아에게 척수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아무런 병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은 위 경막외마취의 위치 및 깊이를 잘못 선택하는 등의 경막외마취상의 잘못으로 환아의 척수를 손상시켰고, 그로 인하여 환아에게 하지 마비 및 신경인성 장 및 방광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은 12.5. 11:40경 자가통증조절기를 막기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환아의 증상을 관찰만 하다가, 15:0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척수 손상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자가통증조절기를 제거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0:33경에 이르러서야 척수 MRI 촬영을 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 병원은 경과조치상의 과실로 환아에게 발생한 하지 마비 등의 원인의 진단·처치를 지연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아의 척수 손상이 더욱 악화되고, 영구장애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경막외마취 및 그 경과조치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경막외마취에 의한 요도하열 교정술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수술 당시 환아의 나이가 어려 하지마비 등의 증상을 임상적으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항(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68.51년(2076.5.20.)/ 가동연한 : 60세(2067.3.1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49,473,48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228,059원
②향후치료비 : 6,663,886원
③보조구비 : 17,933,7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528,629,280원
(4)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합계 : 366,571,391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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