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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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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마취통증의학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038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척추마취시 무균처치 소홀로 추간판염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8.3. 쌍태아인 원고들의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일 10:05경 피고 병원 마취과의 레지던트 2명이 각각 원고의 척추마취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마취과 교수가 척추마취를 실시하였다. ②의료진은 8.3. 10:33경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10:40 및 10:41 원고들을 분만하였으며, 11:48경 수술이 종료하였다. ③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등에 통증이 있었고 2009.9.4.경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9.11. ××방사선과 의원을 방문하여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제2-3번 요추 사이에서 척추염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④의료진은 9.11.부터 원고에게 세파졸린, 이세파신, 반코마이신 등을 처방하였으며, 10.12.경 제2-3 요추 전방유합술 및 후방 기기 고정술을 실시하였다. ⑤의료진은 9.11. 이후 원고의 척추염에 대한 세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았다. ⑥이후 원고는 2010.11.2.부터 2.5.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내고정기기 제거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마취하 제왕절개술을 받고 퇴원한 후 척수염 증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피고 병원의 척추마취 과정에서 무균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원고는 제왕절개수술 후 퇴원을 한 2009.8.7.경 감염소견은 없었으며 위 퇴원시로부터 원고가 ××방사선과 의원 및 피고 병원에 간 2009.9.11.까지의 약 1달의 기간 동안 추간판이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게 반코마이신을 처방한 것은 척추염에 대한 세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았고 세파졸린을 투여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MRSA 감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 제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이 이 사건 척추마취 과정에서 무균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척추마취로 인하여 추간판염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척추마취 하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을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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