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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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마취통증의학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14나24350 사건분류 처치/시술
성별/나이 여/57
사건요약 경추부통증으로 신경차단술 시행 후 호흡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중증 뇌손상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12.경부터 피고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2013.1.11.‘양측 상지통증을 동반한 경추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받은 뒤 ‘신경차단술’을 시행받기로 함.
②피고는 별도의 검사없이 ‘식사여부’만 물어본 후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고,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저항소실법으로 시술을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시술을 받은 뒤 1-2분이 지난 후 갑자기 호흡정지 상태가 되어 기도확보 후 인공호흡 및 흉부압박으로 기본 생명유지술을 하면서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로 심장무수축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S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응급실 도착당시에도 혼수상태 및 심장 무수축 상태였으며 뇌CT촬영결과 뇌부종이 확인되었음. 현재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임.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 검사도 안하고 시술 당시 주사기를 잘못 조작하여 혈관 내지 척수강 내로 직접 이 사건 약제를 주사한 과실이 있고, 그 직후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없던 원고에게 전척추마비 또는 전신독성으로 말미암은 호흡정지 및 심정지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또한 있다 또한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없이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뇌 ②기대여명: 2020.5.9.까지/가동기간: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46,142,416원(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30,708,978원②향후치료비: 57,854,964원③보조구비 : 1,880,460원(3) 개호비 : 274,150,449원 (4)위자료: 55,000,000원(원고40,000,000원+원고의 남편15,000,000원) (5)책임제한: 246,382,360원(60%) (6)합계 : 301,382,36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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