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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머54486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레이저 제모수술 후 2도 화상을 입음.
사실관계 ①2013.3.23.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PHR제모수술을 받았음. 레이저로 앞면 다리를 시술하는 동안 침대에 있던 전기장판에 전원이 들어와 종아리 뒷면이 뜨겁게 달구어져 열이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 제모술을 받았음.
②제모수술을 마친 다음 날 수술 부위에 붉은 반점과 물집등이 생겨 병원에 가서 확인하여 본 바 레이저 제모 중 생긴 표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 받고, 치료 후에도 화상자국이 발생하였으며,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승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는 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후로 피고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로 하는 확약서에 서명하였으며, 피고는 시술 중 수시로 쿨링을 통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기 않았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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