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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북부 2001가합36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37세
사건요약 손발 무좀, 조갑진균증 등 증세로 내원하여 치료 및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을 계속 복용하던 중 독성 간염,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되어 치료에도 불구하고 독성 간염이 악화되어 간성혼수 및 간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5.7.경 손․발 무좀, 조갑진균증 및 발기부전, 조루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 하였다.
②피고는 당일 망인에게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 1정을 포함하여 피부보조치료제인 텍사메타솔, 프리마탄이 포함된 3일분 복용약 및 주사와 연고제를 처방하였다.
③5.12. 및 5.18. 각 케토코나졸 1정 및 텍사메타솔, 프리마탄 등이 포함된 7일분 복용약 및 주사와 연고제를 처방하고, 5.27.에는 손발의 무좀이 많이 호전되어 케토코나졸 1정만 2주분 복용약으로 처방한 후 주사와 연고제를 처방하였다.
④6.25. 피고는 망인에게 다시 간 기능 검사를 권유하였지만 이에 불응하자 더 이상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았다.
⑤망인은 1999.7. 말경 소화불량과 복통 증세가 발생, 심화되어 7.31. 22:40경 ㅎ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⑥응급실 당직의사는 망인의 상태를 독성 간염(추정), 바이러스성 간염(추정), 기타감염(추정)에 의한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하였다.
⑦망인은 위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8.19. 독성 간염이 악화되어 간기능부전에 빠지게 되었으며, 8.23.에는 전격성 간염으로 인하여 간성혼수가 발생하였다.
⑧망인은 8.24.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S대학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결국 1999.8.28. 18:30경 전격성 간부전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 간 독성이 있는 케토코나졸을 장기간 처방․투약함에 있어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간 기능의 이상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간 독성 있는 약물의 투여에 따른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거나 이를 최소화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5.7.경부터 7.19.경까지 2개월여 케토코나졸을 장기간 투약하면서 망인에 대한 간 기능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결국 케토코나졸의 부작용으로 인한 전격성 간염(간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증세가 이 사건 투약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가 망인에게 케토코나졸을 2주간 투약하고 1주간 쉬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던 사정, 전격성 간염의 경우 그 악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5.8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9,750,328원(일시 퇴직금 : 18,877,07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796,64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2,569,621원(231,424,05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모(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3,189,873원), 자녀3(각 22,126,582원)
(6)**합계 : 113,969,619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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