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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피부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98가합11178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51세 |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 및 팔뚝 전박부에 선홍색 반점으로 피부과 내원하여 지루성피부염 및 복부 종기 진단 하에 종기 배농술을 시행받은 후 벤자딘 페니실린 등 피부검사 후 주사를 맞은 뒤 전신에 작은 수포와 홍반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4.30.경 복부에 통증과 팔뚝 전박부에 선홍색 반점이 있어 ㄱ피부과병원을 찾아가 지루성피부염 및 복부 종기 진단을 받고 5.15. 좌측 하복부의 종기 배농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어 19:25경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일반외과 의사인 피고는 5.17.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복벽농양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복부의 고름을 뽑아서 균배양검사를 실시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④피고는 5.19. 원고를 수술하기로 하고 전신마취를 한 후 복벽 농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기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5.20.부터는 벤자딘 페니실린 등 피부 검사 후 주사 받았는데, 제거수술 후 전신에 작은 수포와 홍반이 발생되어 피부의 소양감 및 동통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이후 ㅅ병원 피부과에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0.27. P병원 피부과에 입원하여 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억제제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피부의 상태가 호전되어 11.27. 퇴원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주사하기 전에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는 복벽농양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피부검사를 한 후에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주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고는 수술 전에 페니실린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부반응검사는 페니실린쇼크 등 즉시형 과민반응의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검사이지 원고의 질병인 수포성 유천포창과 같이 자가항체의 의하여 발생하는 피부질환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