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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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대구포항 99가단101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9세
사건요약 우측 수지에 심상성사마귀가 발병하여 전기소작술 시술 후 염증과 부종 등 상처가 발생하여 21회에 걸쳐 약물 치료 등을 받았으나 완치 불가 진단 및 굴곡구축, 성장판손상, 피부반흔구축 및 조갑변형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원위 부위에 직경 약 0.25㎝ 정도 크기의 심상성사마귀 2개가, 오른손 셋째 손가락 원위지 관절배부에 직경 약 0.25㎝ 정도 크기의 심상성사마귀 2개가 발병하자, 1998.1.30. 어머니와 함께 피고 피부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들에게 전기소작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손가락을 마취시킨 후 사마귀 4개가 발생한 부위를 전기인두로 지졌고, 그 후 핀셋으로 지진 부위를 긁어내었다.
③원고는 전기소작술 시술 후 수술 받은 손가락 관절부위 양쪽으로 손가락 정도의 넓이와 2㎝정도 길이의 상처가 났다.
④그 후 약 15일 정도가 경과한 후 상처부위에 새살이 돋아나지 않자 원고는 ㄱ피부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손톱주위의 염증과 부종에 대해 3회 정도 소염치료를 하였다.
⑤원고는 2.25.경부터 21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항생제투여, 과망간산칼륨용액에 환부를 30분 가량 담그는 처치를 받았으나, 환부만 나았을 뿐 동통과 함께 조갑변형이 나타났다.
⑥이후 원고는 K대학 및 Y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하다는 진단과 함께 우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의 전방아탈구 및 굴곡구축, 성장판손상, 피부반흔구축 및 조갑변형 등의 후유증이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마귀에 대해 이 사건 전기소작술을 시술받은 후 우측 제3수지 원위부 관절의 전방아탈구 및 굴곡구축, 성장판손상, 피부반흔구측 및 조갑변형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의 위와 같은 후유증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위 전기소작술은 전기인두로 사마귀를 태워서 없애는 방법으로 그 부작용으로 국소화상이 발생하며 거의 모든 경우 흉터 등이 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미리 고지하여 수술 후 남을 수 있는 흉터의 크기나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흉터나 후유증과 비교하여 수술을 실시할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마귀제거술 시술이후에 남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혹은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 역시 수술부위에 물을 적시는 등 상처부위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3수지(굴곡구축, 피부반흔구축 및 조갑변형)
②기대여명 : 69.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84%
④금액 : 13,121,83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8,190원
②향후치료비 : 619,32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736,544원(13,909,348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여성으로 향후 이 사고로 인한 흉터로 인하여 상장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사고 당시 불과 9세의 어린아이에 불과하였던 점,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설명의무 불이행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2,736,544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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