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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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창원지법 98가합11178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51세
사건요약 복부 통증 및 팔뚝 전박부에 선홍색 반점으로 피부과 내원하여 지루성피부염 및 복부 종기 진단 하에 종기 배농술을 시행받은 후 벤자딘 페니실린 등 피부검사 후 주사를 맞은 뒤 전신에 작은 수포와 홍반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4.30.경 복부에 통증과 팔뚝 전박부에 선홍색 반점이 있어 ㄱ피부과병원을 찾아가 지루성피부염 및 복부 종기 진단을 받고 5.15. 좌측 하복부의 종기 배농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어 19:25경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일반외과 의사인 피고는 5.17.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복벽농양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복부의 고름을 뽑아서 균배양검사를 실시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④피고는 5.19. 원고를 수술하기로 하고 전신마취를 한 후 복벽 농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기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5.20.부터는 벤자딘 페니실린 등 피부 검사 후 주사 받았는데, 제거수술 후 전신에 작은 수포와 홍반이 발생되어 피부의 소양감 및 동통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이후 ㅅ병원 피부과에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0.27. P병원 피부과에 입원하여 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억제제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피부의 상태가 호전되어 11.27.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주사하기 전에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는 복벽농양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피부검사를 한 후에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주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고는 수술 전에 페니실린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부반응검사는 페니실린쇼크 등 즉시형 과민반응의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검사이지 원고의 질병인 수포성 유천포창과 같이 자가항체의 의하여 발생하는 피부질환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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