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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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지법 96가합78288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29세
사건요약 다형성홍반 진단 하에 피부증상 치료를 위한 약제를 처방하기 전에 위 약제들의 간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검사 등을 하지 않아 증상 악화 및 급성간염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4.8.1.경 외출 후 귀가하여 보니 온 몸에 붉은 점이 발생하고 가려운 증세가 있어 8.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부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의 증상을 피부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인 다형성홍반으로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③8.3.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목에 통증이 있고 음식물을 삼키기가 곤란하다고 호소하였다.
④피고병원은 세균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편도선염으로 망인의 피부에 다형성홍반이 생긴 것으로 판단 후 주사 및 복용약을 처방하였다.
⑤8.5. 망인은 약물들을 투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증상은 악화되었고 무릎의 관절통과 인후부의 통증이 계속되며 소화장애증상까지 나타났다.
⑥8.7.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여 해열진통제인 폰탈을 투여하였고, 8.8. 망인이 소화장애를 호소하여 프레팔시드를 투여하였다.
⑦이후 망인은 8.18. 열이 나고 편도선염과 인후염으로 인하여 음식이나 침을 삼킬 때 불편하며 인두통과 관절통이 동반된 소양감이 심한 증세로 A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였다.
⑧A병원은 임상병리학적 검사 결과 망인의 증세를 편도선염, 인두염의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급성담마진으로 진단 후 8.23., 26., 30., 31. 다시 내원한 망인에게 항생제와 국소 및 경구 부신피질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치료하였다.
⑨9.8. 피고 병원 피부과에 내원한 망인의 상지에 원형의 인설이 덮인 홍반성 반이 관찰되어 망인에게 니조랄 연고를 3회 바를 것을 지시하였다.
⑩피고 병원은 내과로 전과된 망인에 대하여 급성간염여부를 확인하고자 간기능검사와 소변검사를 시행한 검사 결과 급성간염으로 확인되었다.
⑪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성간염증세와 골수기능부전이 심화되자 정확한 원인 조사와 치료를 위하여 9.23. 망인을 B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9.30. B병원에서 가망없다는 통보를 받고 퇴원하였다.
⑫망인은 퇴원 후 14:30경 선행사인 급성전격성 간염, 중간선행사인 과립구결핍증, 직접사인 패혈증(의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망인의 피부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 피부과 의사로서는 망인에게 간독성이 있다고 보고된 오구멘틴, 폰탈, 타그마, 프레팔시드, 유시락스, 아진탈, 리제, 답손 등의 약제를 처방하기 전에 위 약제들의 간독성과 부작용을 망인에게 설명하고 간염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고, 망인에 대하여 위 약제들을 투여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에게 나타났던 발열, 발진, 관절통, 백혈구 및 호산구 수치 증가 등의 증상을 간손상의 전구증상으로 의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망인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때 나타났던 편도선염 등의 증상으로 가볍게 보고 위 1994.8.5. 이후 더 이상의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위 약제들의 부작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나타난 간염증세를 즉시 깨달아 의사에게 알림으로써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으로 8.12. 피고 병원에 내원한 망인의 황달증세를 발견하고 뒤늦게 간기능검사 등을 한 후에야 비로소 간염의 발병을 확인하였고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전격성간염에 의한 패혈증(의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급성전격성간염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위 의사의 이 사건 투약 및 진료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에 대하여 간기능검사 등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미 망인에게 간기능의 손상이 일어난 상태여서 반드시 치료가 되어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48.4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1,156,59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6,630,997원(101,156,591원 ☓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39,270,427원), 자녀2(각 26,180,284원)
(5)**합계 : 104,630,995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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