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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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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99933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남/18세

사건요약	입원 중 정신치료 환자가 병원의 열려진 옥상문을 통하여 옥상 난간 넘어로 추락하여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4.5. 피고병원 정신과 방문, 의증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 의증 사회공포증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 ②4.5. 망인에 대한 심리평가검사 시행 결과 ‘강박증, 회피성 인격 장애로 진단되었다. ③4.7. ~ 6.4. 망인은 정신치료(인지행동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큰 호전은 없었고, 강박행동의 횟수가 줄어들고 정신과 면담에 점차 마음을 여는 등 호전될 기미가 보였다. ④6.5. 15:00경 정신과 면담이 이루어졌고, 망인은 피고병원과 연계된 전문정신병원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웃는 모습도 보였다. ⑤6.5. 17:25경 망인은 피고병원의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난간 너머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망인과 같은 강박증 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은 통상적인 것이고 극도의 불안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옥상은 피난 및 방화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병동에서 위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점, 망인이 입원한 병동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폐쇄병동이 아니라 일반환자가 입원하는 개방병동으로 피고에게 옥상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을 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옥상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실족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시설관리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74718)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항소 겸 피항소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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