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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03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  서울북부 2016가단133895  
102  정신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하여 병원의 폐..  서울고법 2016나2026554  
101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자해 등의 위험을 ..  서울고법 2015나2015007  
100  정신과  정신분열병 치료를 받던 중 임상시험약물 시험에 참여..  인천지법 2016가단207866  
99  정신과  조현병 환자의 입원치료 중 간식으로 먹던 카스테라 ..  서울중앙 2017가합532343  
98  정신과  강박증, 공황증, 우울증 등을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  서울중앙 2015가단5339982  
97  정신과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 중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으로 ..  수원지법 2015가단136629  
96  정신과  만성 정신부열병으로 입원 및 정신과약물 투여 등 치..  서울동부 2015가합107463  
95  정신과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옥상을 ..  부산지법 2017가단306262  
94  정신과  알콜중독과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외출 허가를..  대구지법 2016가단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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