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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93  정신건강의학과  학생건강검진 중 혈액검사를 위한 임상채혈 시행 과정..  인천지법 2016가단228191  
92  정신과  알콜의존증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대구지법 2015가단107585  
91  정신과  음주 후 불안한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활력징후 측정 ..  서울서부 2016가단220214  
90  정신과  알콜 금단증, 섬망, 기억상실 증후군 등 증상으로 입..  인천지법 2018가단261550  
89  정신과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전신쇠약 등 반혼수 ..  수원지법 2017가단533866  
88  정신과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양쪽 무릎에 이상..  인천지법 2017가단237512  
87  정신과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폐쇄병동에..  부산서부 2017가합102063  
86  정신과  우울증 및 인지기능 장해 등으로 폐쇄 병실에 입원하..  부산지법 2018가합41187  
85  정신과  불안 증상 등을 호소하여 내원 및 정신분열증 진단 하..  수원지법 2014가합9321  
84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던 중 뇌수두증으로 ..  대구지법 2017가단11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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