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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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부산고법 2010나2091 사건분류 경과(자살)
성별/나이 남/35세
사건요약 알코올중독증 환자의 격리 병동 이실조치 및 진정제 주사 후에 병실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목을 메어 자살하였음.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9.25.부터 알콜중독 증세로 피고 병원에 제7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12.31. 병실로 술을 반입한 것이 발각되어 병원규칙에 따라 제5병동으로 이전되었다.
②망인은 제5병동으로 병실을 옮긴 후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병실을 옮기고 보니 견디기 어렵다, 퇴원을 시켜달라’고 말했으나, 가족들로부터 거부당하자, 강화유리에 머리를 들이박는 자해행위를 하고 분노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③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자살하기 2일 전인 12.31. 제7병동에서 제5병동으로 이전조치 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진정제인 아티반(Ativan)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④망인은 2009.1.2. 15:00경 피고 병원 제5병동 519호실에서 철제 옷걸이를 약 2m 높이의 철제 출입문 위쪽 틈에 끼운 후 문을 닫아 고정시킨 후 위 옷걸이에 목을 메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과 같은 알콜의존증후군 환자의 경우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여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므로, 망인과 같은 알콜의존증후군 환자의 치료 및 감호를 담당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망인의 동태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 감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자살에 사용될 물품의 소지를 통제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자살 등 사고에 이르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을 병실에 격리시켰고, 더욱이 자살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철제옷걸이를 반입시킨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위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이 정상인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자살)
②기대여명 : 39.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9,554,283원
(2)장례비 : 9,279,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49,708,470원(198,833,883원☓0.2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원고(3,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57,388,570원)
(6)**합계 : 60,388,57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울산지법 2009가합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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