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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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4795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26세
사건요약 환자 자신의 질환에 대한 진단이 한방에서 내린 성기능이상(유정)과는 달리 망상장애로 진단한 것에 대하여 오진을 주장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1. 경 ‘수면 중 자주 사정하고 지속적으로 발기된다’는 것과 우울한 기분 등을 주된 호소로 한약 및 침구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02.5.경 위의 내용을 주소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다발성 신체화장애로 진단받고 페르페나진, 이미프라민, 클로나제팜, 인데랄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②원고는 2003.8.12. 우울함, 만성피로, 두통, 수면 중 과도한 발기 및 사정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2005.5.10. 까지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약물요법 및 정신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는 원고가 프로작 등을 복용하였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증상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신체형 망상장애 의증 진단하고 플루옥세틴(항우울제), 리스페리돈(향정신병약), 클로나제팜을 처방하였다.
④그 후 2004.4.1.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는 부모에 대한 적개심, 성적 충동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 현실과 한상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등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확인된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오진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치료받기 전에 한의원에서 성기능이상(유정)으로 진단받은 사실에 비추어, 우리의 의료체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서양의학은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이고 세포학적인 시각으로 물질 중심의 분석적인 방법에 의하여 발전된 의학체계로서 질병의 원인을 인체 외부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서 찾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반면 한의학은 사람의 기운, 즉 정기의 허약을 질병의 발생요인으로 보아 정기의 보강에 주력하는 질병관을 가지기 때문에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생리, 병리, 진단 및 치료에서 서로 판이하게 다르므로 피고가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서양의학에 근거하여 내린 진단(망상장애)이 한의원의 진단(유정)과 다르다고 하여 막바로 이를 오진하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미 항정신병약 및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원고의 증상이 신체형 망상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항정신병약의 복용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면량의 증가는 항우울제나 다른 정신질환 치료제의 일반적 부작용이지 리스페리돈만의 부작용이 아니고, 금단현상의 경우 피고가 처방한 리스페리돈보다 원고가 기존에 복용하던 페르페나진의 경우가 더 강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처방한 리스페리돈의 복용 이후 수면량 증가나 금단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항정신병약보다 부작용이 덜한 리스페리돈의 투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리스페리돈의 투약으로 인하여 성기능항진의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가 처방한 리스페리돈이 원고가 복용하여 온 페르페나진보다 부작용이 적은 이상 피고가 리스페리돈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1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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