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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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광주고법 2009나1824 사건분류 경과(자살)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안전 등을 위하여 보호실 격리 관찰하던 중 상의 속옷을 이용하여 목을 감아 자살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3.16. 00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5.7. 11:30경 치료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망인도 격리를 요구하자, 일시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층 보호실로 격리시켰다.
③망인은 17:00경 저녁식사 권유하자 거절하며 횡설수설하였는데, 17:40경 입고 있던 상의 속옷 끝부분을 뜯어 약 2m 30cm 길이의 끈을 만들어서 문 안쪽 손잡이와 목에 감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과 같은 알콜의존증에 의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므로 ◯◯병원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환자가 보호실 내에서 자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과 같이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보호실에 있을 때에는 의사,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들이 항상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담당 간호사 등이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다만 보호실 출입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야 보호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설치함으로써 망인이 입고 있던 속옷을 이용하여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담당간호사에게 그 자살위험성에 대하여 주지시켜 그로 하여금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망인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보호실에 격리시키도록 지시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망인의 감시 등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동태를 계속적으로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 망인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보호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 스스로도 보호실 손잡이에 입고 있던 상의 속옷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2,527,22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6,210,890원(65,527,227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원고들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들2(각 21,505,445원)
(6)**합계 : 49,010,89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8가단63432)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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