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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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고법 95나3181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16세
사건요약 신경증 진단 하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던 중 계속적으로 두통, 안구통, 블면증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신경외과에서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히스테리아 의증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2.2.1. 두통, 안구통, 불안,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를 방문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당일 신경학적 이학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상으로 밝혀졌으며, 다면적 인성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신분열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피고 병원 신경과 의사는 2.4. 신경증(neurosis)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원고를 정신과에 의뢰하면서 뇌 전산화 단층촬영을 권유하였다.
④원고는 2.5. 신경정신과 외래를 방문하여 눈이 아파서 책을 볼 수가 없으며 가슴이 뛰고 잠이 잘 오지 않으며 의욕이 없다는 호소를 하였다.
⑤원고는 2.9. 피고 병원 신경정신과 폐쇄병원에 입원하였다.
⑥원고는 s병원 신경내과에서 신경쇠약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한의원에서 신장약, 녹용 등을 복용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두통, 안구통, 블면증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⑦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2.13.경 항불안제 겸 수면제인 디아제팜을 1일 15㎎에서 25㎎을 3분(分)하여 투여하였다.
⑧3.3.부터는 약품의 용량을 1일 400㎎으로, 3.5.부터는 500㎎으로 증량하였다가 3.9.부터는 1일 300㎎으로 감량하여 퇴원시까지 유지되었다.
⑨원고는 1982.3.20.경 주치의의 권고에 반하여 퇴원하였으며 이후 1983.11.2. 피고 병원의 신경정신과에 방문하여 위 증상이 지속된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⑩원고는 11.16. 피고 병원에서 도주하였다가 귀원하였고 12.13. 다시 퇴원하였다.
⑪그 후 1991.7.11.부터 1992.12.까지 사이에 Y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⑫원고는 1992.12.경 G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히스테리아 의증의 진단 하에 1995.5.26. 경추강 협착증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단명들은 정신분열병의 전구기에 보이는 신경증이나 신체질환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초기 정신분열증 에 속하는 증상에 대하여 내려지는 병명이며, 한편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의 병력 및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호소한 주요 증세가 바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목의 통증 및 마비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피고 병원에서 진단받기 이전에 여러 명의 전문의들이 원고를 진단하였을 때에도 원고가 호소하는 주증상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없었고 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1990년경에 발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잠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위 진단 및 이에 따른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원고의 증상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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