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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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고법 96나33732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52세
사건요약 알코올중독 증세로 정신과 보호병실 입원 및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피해망상증으로 중환자실 입원 및 관찰 중 불안상태 및 환각증세 발생하여 병실 밖 아래로 뛰어내려 다발성 골절 등을 입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3.8.7. ㄷ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에 의한 진전섬망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8.10. 알코올성 및 B형 바이러스성 간염까지 발견되어 내과로 전과되어 그 치료를 받다가 8.16.퇴원하였다.
③망인은 8.24.부터 8.27.까지 K대학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간염치료를 받은 후 9.9. 신경정신과 보호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다소 호전된 상태로 9.27.퇴원하였다.
④망인은 1994.8.2. 15:30경 피해망상증을 나타내어 가족들에 의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진찰 결과 정신상태 혼미, 비출혈 및 자폐증상이 확인되고 알코올 금단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신경안정제인 바리움을 투약하였다.
⑥망인은 그 후에도 알코올 중독증에 의한 진전섬망 또는 환각증상이 계속되어 위 협진진료 직후에는 불안해하고 침대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다.
⑦망인은 8.7.(일요일) 04:00경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 큰소리를 치면서 불안해 하고 09:35경 갑자기 유리창과 방충망을 깨고 찢어 중환자실 밖의 건물 현관 옥상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던 중 직원들이 말리려 하자 난간대 위에서 약 3미터 아래의 땅바닥으로 뛰어 내려 다발성 골절 등을 입고 이로 인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그날 12:10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정신병 환자의 포박치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정신병 환자를 진찰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나 병원시설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치료를 위하여 포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병원으로서도 돌발적인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항상 준비하여 대기하도록 하는 등 이에 대비하여야 하였음에도 망인의 담당의사들은 원고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함이 없이 보호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가볍게 정신과 병동에서의 치료를 포기하고,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발생의 위험성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3명의 여자 간호사들로만 소외인을 포함한 24명의 중환자들을 감호하도록 하였다가 소외인의 충동적인 행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위 의사들, 간호사들, 그 외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인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측도 피고 병원 의사들이 망인을 정신병동에 입원시킬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보다 강도 높은 감호조치를 할 수 없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1,555,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77,800원(1,555,6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소외인의 병력, 원고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181,818원), 자녀3(각 1,454,545원)
(6)**합계 : 16,777,798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5가합3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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