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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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부산고법 2001나11864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40세
사건요약 정신분열증상으로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분열증, 잔류형(정신분열증)으로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약물 투여 등 치료 및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증 및 탈수증상을 보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응급실 도착 당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2살 때 정신분열증상으로 ㅂ뇌신경정신과에서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위 병원에서 3회, ㅇ병원에서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990.1.3. 피고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분열증, 잔류형(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③망인 통원치료를 받던 중 1991.4.경부터 약물복용을 중단한 이후로 새벽에 일어나 외출하여 방황하고, 불면증상을 보이며, 비이성적인 말을 자주 하는 등 정신분열증상이 악화되자 위 정신과의원에 입원하였다.
④망인은 1999.4.20. 저녁 신경안정제를 투약받은 후에도 흥분상태가 진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4.21. 새벽까지 의원병실을 돌아다니다가 새벽무렵에야 수면을 취하였다.
⑤4.21. 12:50경 간호조무사는 망인의 병실 앞에서 옷이 젖은 정도로 소변을 하고 다리를 구부리고 누운 상태로 빈맥상태에서 심한 호흡곤란증상과 탈수증상을 보이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⑥담당의사 등 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후 인근의 ㅂ병원의 응급차를 호출하는 한편, 심장마사지를 하여 심폐소생술(구강호흡)을 실시하였다.
⑦이후 망인을 위 ㅂ병원으로 후송하는 위 응급차 내에서도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망인은 응급실에 도착할 무렵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은 피고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폐질환을 앓은 바 없고, 위 의원에 4차로 입원한지 1주일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1999.10.21. 망인에게 나타난 호흡장애는 망인의 폐질환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외에 호흡장애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수용된 상태에서 병원측의 전적인 지배아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병 환자에 대한 치료의 특수성에 비추어, 망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투약한 향정신병 약물 및 수면제(신경안정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호흡장애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호흡장애는 심장정지(심장마비)의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들은 위 의원에 인공호흡을 위한 장비를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호흡장애상태를 발견한 후 위 ㅂ병원 응급실로 후송할 때까지 망인의 호흡을 돕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망인의 남편인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로금으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9가합14009)
※금액 변경 : 21,600,000원(1심판결)->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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