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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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1나5240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33세
사건요약 정신분열증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의 조울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등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세부터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었고, 1999.5.15. 19:00경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불면, 함구증, 울음, 식사거부 등의 증상을 근거로 조울증으로 진단(의증)하고, 정신병동에서 치료받게 하였다.
③의료진은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하였는데, 증상경감을 위하여 할리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올란자핀, 코젠틴, 로라제팜을 투여하는 등 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1999.5.19. 16:20경 심하게 헛구역질을 하였고, 18:10경에도 같은 행동을 보였으며, 19:10경에는 진땀을 흘리고 누워 있었는데, 이에 간호사들은 망인의 혈압, 맥박 등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입원 후 계속 나타난 증상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⑤망인은 20:20경 갑자기 온몸을 비틀고, 강직상태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에게 수액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⑥망인은 21:00경 맥박, 호흡, 혈압의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21:10경 피고병원 의사들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에게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초기에 심한 급성기의 증상을 보이자 망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행동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폐색전증은 혈액의 응고성을 항진시키는 작용을 가진 약물들에 의하여 유발되나 항정신병 약물은 이러한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위 의사들이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이를 투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로 인하여 폐색전증이 유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에게 항응고제, 혈전용해제의 투여 등 폐색전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사들은 1999.5.19. 20:20경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후 이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수액공급, 산소공급을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58경 피고병원의 시설과 장비로서는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종합병원인 ○○의료원으로 전원을 준비한 점, 망인은 호흡곤란 증세 후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인 50분만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병원 의사들이 망인의 폐색전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당심은 피고에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103314)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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