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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5가합9791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여/30세 | ||
| 사건요약 | 우울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수면제 다량 복용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위세척을 받은 후 우울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 하에 격리 조치 하였으나 끈에 목을 메어 자살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 초경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울증세가 나타나 2003.7.경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이에 2차례 정도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우울증세와 관련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11.경 스틸녹스(수면제) 50알을 복용하여 다시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ㅇ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04.12.경 자의로 그 치료를 중단하였다. ③망인은 2005.7.25. 말 다툼 중 화가 난 남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7.26. 다량의 스틸녹스(수면제) 및 레메론(항우울제)을 복용하였다. ④망인은 2005.7.26. K대학교의료원 ㅇ병원 응급실에서 위세척 치료를 받은 후 ㅅ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을 주요 우울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하는 한편, 7.27. 19:55경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1인실(안정실)에 입실시켰다. ⑥의료진은 7.28. 18:00경 망인에게 난폭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 정맥주사를 뽑는 등의 행동을 하면 다시 억제대를 채울 수 있음을 주의시킨 다음 위 억제대를 풀어주었다. ⑦망인은 2005.7.31. 00:30경 병실 내 달력을 걸어 놓기 위하여 벽면에 박아 놓은 못에 비닐봉지 여러 개를 연결하여 만든 끈을 걸어 놓고 목을 매단 상태로 있는 것이 환자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의료진이 00:4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ㅅ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하였다. ⑧망인은 01:10경 ㅅ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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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수 회의 자살 전력이 있는 주요 우울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로서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ㅅ병원 정신과에서 폐쇄병동인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원 이후에도 안정실에서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살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을 예의주시하여 그 동태를 감시․감독하여야 하며, 또한 자살의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는 벽면에 박힌 못이나 비닐봉지 등을 사전에 수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살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는 것을 미처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자살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자살사고 당시 남편에게 2통의 자필 편지를 쓰고, 영어 잡지를 읽는 등 일정 수준의 의사능력은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0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1,633,93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2,316,968원(184,633,93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의료진의 과실내용,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2,908,484원) (6)**합계 : 117,816,9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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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