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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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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북부 2000가합10271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47세
사건요약 정신분열증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아침 식사 여부를 확인하던 간호사에 의하여 의식불명 및 얼굴이 창백한 상태를 발견하여 앰부배깅 등 응급처리를 하였으나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질식사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0.경부터 환청이 들린다고 하고, 하루 종일 코를 풀거나 거울을 보는 행동을 보이는 등의 이상행동으로 소외 의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로도 병원에서 혼잣말을 하고, 간호사들에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③피고병원은 망인의 고혈압, 신진대사 등에 대한 기초검사로서 2000.6.28.경 전혈구검사, 혈청전해질 검사, 혈청 혈액뇨질소 및 크레아티닌치 검사 등을, 7.5.경에는 요검사를, 7.13.경에는 두개골 및 흉부 X-선 검사 등을, 8.2.에는 뇌자기공명영상검사를, 8.5.에는 마그네슘이온 검사, 칼슘이온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간호사가 8.13. 08:05경 식사를 하러가지 않은 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실을 돌다가 누워있는 망인을 보고 이름을 불렀는데도 그냥 누워 있어 가까이 가 보니 망인의 얼굴이 창백하였고, 입안에 저작된 상태로 타액과 섞여진 음식물(빵으로 추정)을 가득 물고 있었다.
⑤08:10경에 담당의사 등이 와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기도내까지 차 있는 위 음식물을 제거하고 기도 확보를 위한 삽관을 하고 흡인술 후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
⑥위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08:30경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고혈압 및 가슴통증 등 서맥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게을리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서맥은 좌불안석증 치료제인 인데랄(inderal)의 투여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돌발적으로 기도가 폐쇄되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받기 위하여 입원한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과정에서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할 만한 특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협진의무위반 과실, 비교형량의무위반 과실의 점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약물투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좌불안석증(akathisia)증상 외의 다른 추체외로계 증상인 연하곤란, 교액반사소실 등의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담당의사들에게 망인이 보행장애를 보인 것만 가지고 이를 향정신성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처치를 하였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잘못으로 인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사건 당시 간호사가 자세히 보니 호흡이 없어 보여 즉시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고서 맥박을 촉진하고 혈압을 측정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이미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대변과 소변을 본 상태이었으며 08:10경에 담당의사 등이 와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기도내까지 차 있는 위 음식물을 제거하고 기도 확보를 위한 삽관을 하고 흡인술(suction) 후 앰부배깅(ambu-bagging)을 시행하는 등으로 그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결국 08:30경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 둥에 비추어, 담당의사들로서는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처치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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