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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1356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알콜중독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재입원하여 두통 등을 호소하여 심전도 측정 및 약물 투여 등 처치 및 관찰 중 혼수상태에 빠져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알콜중독 증상으로 2000.8.2.부터 2002.3.16.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신경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하루 평균 소주 3병 정도를 마시다가 2002.8.16. 12:40경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③망인은 8.17. 10:00경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이 울렁거리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을 느끼며 두통 및 요통을 호소하는 증상을 보였다. ④피고병원은 10:30경 흉부 후전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고 심전도를 측정하였으며, 11:45경 진정제인 로라제팜 1앰플을 근육에 주사하였고, 망인이 24:00경 불면증을 호소하자 수면제 1알을 경구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8.19. 09:20경 가래가 끓는 소리를 계속 내면서 묻는 말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발 부분에 자극을 주면 조금씩 움직이는 반응을 보이며 동공 크기의 변화가 없는 상태였다. ⑥의료진은 09:50경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ㅁ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10:00경 간호조무사가 동승한 구급차에 실려 피고 병원을 출발하였다. ⑦망인은 10:55경 ㅁ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던 중 8.20. 10:3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금주 후 즉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적어도 수 일간은 면밀한 정신․신체적 관찰이 필요하고, 5~15년의 과음 경력이 있는 알콜중독 환자가 금주를 하거나 음주량을 줄인 경우 알콜금단 증상은 2일째에 절정에 달하고, 진전성 섬망 증상은 2~3일 정도가 경과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며, 진전성 섬망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20% 정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므로, 1일 평균 소주 3병 정도를 마셔왔고 입원 당일에도 소주 2병을 마신 알콜 중독환자인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갑자기 금주를 하게 되었고, 2002.8.17.에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이 울렁거리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을 느끼며 두통 및 요통을 호소하는 등 알콜금단 증상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으면, 피고측으로서는 망인의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면밀한 정신․신체적 관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4:00부터 같은 달 19일 07:4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관찰 및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결국,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은 피고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측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측은 망인이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64,599,00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0,559,402원(67,599,00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9,586,467원), 자녀3(각 13,057,644원) (6)**합계 : 68,559,3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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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