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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1가합805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42세 | ||
| 사건요약 |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동에 입원 후 안정실 격리 및 수액요법 등 치료를 받던 중 점심식사를 한 후 억제대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발생하였으나 인공호흡 및 병실 이동 등 조치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치료를 위하여 2000.7.19. 아내인 원고와 함께 피고병원에서 진료상담을 한 후에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의식은 명료하지만 환청과 망상 증상을 수반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7.23. 22:30경 심한 지남력 장애를 동반한 혼란상태에 빠져 잠을 자지 못하고 다른 입원환자의 수면을 방해하여 병원측은 망인을 안정실에 격리하였다. ④병원측은 7.24. 저녁 망인에 대한 격리 및 억제를 해제하였는바, 다음날인 7.25. 여전히 시간에 대한 지남력 장애를 보이고 남의 물건을 뒤졌지만 전날에 비해 호전된 상태를 보였고, 그로부터 8.5.까지는 특이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⑤망인은 8.6. 새벽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남력 장애를 수반한 혼란상태를 보여, 이에 피고는 같은 날 11:00경 망인을 안정실에 격리하는 한편 링거를 이용한 수액요법을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안정실에 격리된 상태로 8.6. 11:30경부터 12:00경까지 병원측이 제공한 갈비찜, 골뱅이무침, 북어국, 밥 등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⑦간호사가 14:30경 망인을 살피러 갔을 때 억제대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입으로 흑갈색의 구토물을 토하며 양팔과 양다리를 휘저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⑧위 간호사는 즉시 피고에게 응급상황을 보고하여 피고가 14:40경 안정실에 도착하여 진단하였더니 호흡은 정지되어 있었으나 맥박은 가늘게 뛰고 있었다. ⑨피고는 망인의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스크 인공호흡, 손으로 흉부압박술 등의 기초적인 응급조치를 취하다가 일반외과 병동으로 망인을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4:5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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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는 소외 망인의 담당의사로서 망인을 지남력 장애를 수반한 행동이상을 이유로 안정실에 격리하고 나아가 억제처치까지 하였으면, 수시로 자신이든 간호사를 통해서든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만일 환자에게 이상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즉시 억제를 해제하는 등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환자에 대해 억제처치를 한 후 1시간 30분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서 비록 이상증상이 발발한 즉시 대처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00,000원(2,000,00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333,333원) (6)**합계 : 24,799,9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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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