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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1720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강박증상으로 2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입원 및 격리조치를 받던 중 외출 후 지하철 역에서 달리는 전동차에 뛰어 들어 자살을 시도하여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중학교 진학 이후 강박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1997.12.경 ㅎ병원에서 2개월간 상담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들은 1999.12.20.부터 2000.2.28.까지 소외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특진을 신청하여 피고 병원 전문의 등 의사들이 치료를 담당하였다. ③소외는 3.5. 오전 0:45경부터 병실 보조원을 폭행하고 간호사 등에게 폭언하였다는 이유로 격리 조치를 받던 중 3.6. 오전 11:50경에 이르러 치료실 모니터가 보이지 않는 곳의 플라스틱 조각을 떼어 내 그것으로 손목을 긋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④소외는 3.24. 검정고시 학원에 일찍 가서 공부할 것이라며 오전 6시경 피고 병원을 나와 배회하다가, 지하철 **역에서 달리는 전동차에 뛰어 들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만 입고 미수에 그쳤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소외를 담당한 주치의의 변경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전보다 더 반항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고, 소외의 반항적 태도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제재가 가중되는 등으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억압감이 증폭됨에 따라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 의사인 피고 등은 담당간호사의 간호일지 및 이에 따른 환자상태에 대한 보고, 또는 소외와의 직접 대면상담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자살의 징후를 발견하였거나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학원에 가는 것을 통제하는 등으로 외출을 금하여 자살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외를 학원에 보내어 환자에 대한 감시, 감호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 등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소외가 강박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환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의 의사 등이 내리는 주의사항 등을 전혀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39,120원 ②향후치료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43,472원(2,239,12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2,686,9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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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