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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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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광주지법 2008가단63432 사건분류 경과(자살)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안전 등을 위하여 보호실 격리 관찰하던 중 상의 속옷을 이용하여 목을 감아 자살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3.16. ○○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5.7. 11:30경 치료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망인도 격리를 요구하자, 일시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층 보호실로 격리시켰다.
③망인은 17:00경 저녁식사 권유하자 거절하며 횡설수설하였는데, 17:40경 입고 있던 상의 속옷 끝부분을 뜯어 약 2m 30cm 길이의 끈을 만들어서 문 안쪽 손잡이와 목에 감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망인이 2008.5.7. 11:30경 보호실에 격리된 후 사망한 17:40경까지 피고는 12:30경, 13:30경, 14:30경, 15:30경 16:30경, 17:00경, 17:20경에 보호실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창을 통하여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16:30경에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를 측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격리가 시행된 망인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필요한 조치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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