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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1가합2365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알콜중독증세로 알콜치료센타에 보호 수용되어 치료를 받던 중 병동 옥상의 철문 자물쇠를 손괴 후 옥상으로 올라간 뒤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매일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하면 타인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알콜중독증세를 보여 알콜치료센타가 있는 피고병원에 치료를 위하여 2001.2.2.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의 알콜치료센타는 원고를 보호실에 수용하였는데, 2.4.경부터는 불면증세를 호소하고, 환각증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귀가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③망인은 2.5. 10:40경 보호실을 나와 면담실로 향하는 간호사실 옆의 병동내부 문으로 나가 제2병동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을 잠근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철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간 뒤, 발을 헛디뎌 2층의 위치에 별도로 지어진 2층 건물의 옥상으로 추락하였다. ④망인은 추락으로 인하여 간열상, 비장열상, 골반골골절상 등을 입고, 인근 ㅊ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음날인 2.6. 06:10경 과다출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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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간호사 등은 알콜중독증의 치료를 위해 보호실에 입원한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그 동태를 감시하면서 탈주를 하거나 위험한 구역으로 가지 않도록 망인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병원 소속 시설담당자는 수용중인 환자의 탈주방지 및 우발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 등을 점검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하여는 항시 보강수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각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간호사들 및 시설담당자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3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9,980,18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6,594,055원(121,980,186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7,997,452원), 자녀2(각 11,998,301원) (6)**합계 : 48,594,0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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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