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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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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0가단4855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새벽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우대퇴경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평소의 지병인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1999.11.22.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퇴원 예정일인 1999.12.7. 00:30경 2층 207호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다가 미끄러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경부골절상을 입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의 시설상 안전유지 의무 및 환자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우울증 등 비교적 가벼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자유롭게 산책하고 외출하는 환자의 경우 그를 담당하는 의사 및 간호사로서는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환자의 용태, 투약상황 등을 파악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하겠으나 환자가 야간 00:03경병실에 붙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다가 미끄러질 경우까진 예상하여 환자 옆에 꼭 붙어서 환자의 일거일동을 관찰, 감호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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