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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11610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응급실 후송 되어 환자의 불안정 상태를 위해 격리병동 입원 및 양손 결박 조치를 한 뒤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년경부터 과음하기 시작하여 1998.3.경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섬망 증상으로 대만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1998.9.30. 모친상을 당하면서 술을 끊었다. ②술 끊은 지 3일째부터 심한 불면, 발한, 지남력 장애, 심한 알코올성 섬망 상태, 목 안에 나일론실이 걸려 있다면서 계속 끄집어내려는 행동 등을 보여 1998.10.4. 08:4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다. ③피고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진정제를 주사한 후 격리병동에 입원시킨 후 수액제재를 정맥주사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정맥주사를 손으로 잡아 빼려고 하여 같은 날 12:00경 원고의 양쪽 손을 결박하였다. ④원고는 입원 3일째인 10.6. 오후부터는 불안정한 상태가 소실되었고, 정맥주사 투입에도 협조적이어서 같은 날 18:30경 결박을 풀었고, 이 당시까지도 수지운동은 양호하였다. ⑤원고는 10.7. 10:20경 담당 간호사에게 오른쪽 팔이 마비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17:00경 상완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자 핫백(hot bag)을 오른쪽 어깨에 대어 주어 찜질을 하였다. ⑥원고는 그 후 10.8. 근전도 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어깨 신경총에 급성단계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⑦원고는 현재 상완 신경총 손상으로 인해 우측 상지의 근력 저하 및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 영구적 신체장해 상태이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과거 상완 신경총 마비의 병력이 있어 한의사에게 침술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치료 이후 발생한 마비에도 피고 병원에 입원 중 외박했을 때 같은 침술치료를 받은 바 있어 상완 신경총 마비 증상에 쉽게 노출될 소질이 있는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위 원고는 1998.3.경 넘어져서 뇌외상을 입은 적이 있고, 당시 뇌전산화단층촬영상 뇌출혈 소견도 기록되어 있고, 같은 시기에 대만에서 전진섬망 증상으로 입원한 병력도 있는 등 위 원고의 병력, 신체상태, 치료경과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의사가 위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를 결박하였고, 그 결박을 해제한 이후 위 원고에게 상완 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 발생만을 가지고 위와 같은 신경손상이 결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거나,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담당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단51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