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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0나748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6세 | ||
| 사건요약 | 고열과 구토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및 척수검사 결과 바이러스성 뇌염 및 뇌수막염으로 진단되어 신경과, 소아과, 피부과 의사들이 협의한 결과 뇌염 및 뇌수막염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감염성 질환이 의심되어 약물 치료를 받던 중 후유증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4.11. 11:00경 고열과 구토증세를 이유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및 척수검사를 받은 결과 바이러스성 뇌염 및 뇌수막염으로 진단되어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바이러스성 뇌염과 간질 발작, 두통 등의 진단에 따른 치료로 항경련제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였고, 당시 요추천자로 뇌척수액을 추출하여 균 검사를 한 결과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아 4.26. 퇴원시켰다. ③원고는 5.6. 08:00경 발열, 오한, 발진, 결막충혈,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을 내원하여 피고 병원의 신경과, 소아과, 피부과 의사들이 협의한 결과 단순한 뇌염 및 뇌수막염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감염성질환이 의심되었다. ④당시 소아과 병동 당직의사인 피고는 원고가 소아과 병동 입원 당시인 19:00경 발열, 오한, 발진, 결막충혈, 오심, 구토(6회), 설사(3회) 등의 증상을 보이고, 20:20경에는 전신경련의 소견을 보이며 점차 체온이 더욱 올라가고 의식의 저하를 보였다. ⑤피고는 뇌척수압을 측정하고, 뇌척수액 채취 및 검사, 요추천자를 통한 뇌압측정에서 원고의 뇌압이 200mmH2O이상으로 증가되어 뇌압하강제를 처방하고, 전신에 패혈 증상이 있어서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5.11. 중환자실 치료 중 호흡 및 심장기능이 약화되어, 피고 병원에서는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 소아과 또는 신경과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신경과 일반병실에 입원 중인 상태로 장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뇌염 및 뇌수막염의 후유증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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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의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1995.5.2. 내원시에는 발열과 오한의 증세가 있었고, 5.4. 내원시에는 미열과 발진의 증세가 있었을 뿐 두 차례 모두 두통이나 경부강직의 임상증세는 보이지 아니한 사실, 그 이전에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을 때부터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을 장기간 복용하여 왔고 위 카바마제핀은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피고병원 의사들이 위 원고를 진료할 당시 이미 위 원고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또는 뇌염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의료진이 원고를 상기도감염(감기) 또는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의 부작용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것에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보통 뇌염 또는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뇌척수액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균검사(도말 및 배양), 화학검사, 세포검사, 침전물 형성의 관찰 등 네 가지이며 각 검사를 위하여 4개의 대롱에 대롱 당 각각 1 내지 2 cc 정도의 뇌척수액을 받으며, 대개 8 내지 10 cc 정도까지의 뇌척수액을 받아야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사실, 피고는 요추천자시 200mmH2O로 뇌압상승 사실을 발견하여 요추천자 시행 후 항생제와 함께 만니톨(뇌압하강제)의 투여를 지시하고, 위 원고가 요추천자 후 진정되지 않고 움직임이 많아 다이아제팜의 투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요추천자를 시행한 동기나 과정, 그 이후의 조치 등 일련의 진료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소아과 전과 후 신경과와 공조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이 위 원고를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것은 그 당시 위 원고가 보인 증세는 명백한 바이러스성 수막뇌염 또는 뇌염 등 어느 하나의 질병으로 확진할 수는 없고, 피부발진을 동반한 전신적인 바이러스감염성질환의 가능성이 높아 종합적인 진료를 위하여 그 당시 만 15세의 소아이던 위 원고를 소아과 병동에 입원시켰으며, 그 후에도 신경과 의사 등과 적절한 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1심 인용)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50,679,21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98가합11998)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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