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0나182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3세 | ||
| 사건요약 | 두통과 어지러움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진료 결과 뇌경색 의증으로 진단 하에 수액요법 및 항혈소판제 등 약물을 투약 후 정밀 검사를 위하여 뇌혈관조영술 시술을 하던 중 호흡곤란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14. 09:10경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과 구역질이 나는 증세가 있어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 및 진료한 결과 머리에 경색이나 출혈이 있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②망인은 별다른 출혈은 없고 뇌경색이라 생각하고 입원 후 수액요법 및 항혈소판제재인 티클로돈을 투약한 후 조금씩 호전되었다. ③의료진은 1.15. 19:00경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뇌MRI촬영을 한 결과 망인의 우측 소뇌에 다발성 소강성 뇌경색이 나타났으나, 다음날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는 뇌경색의 원인인 혈전이 보이지 않았다. ④1.21. 08:30경부터 진단방사선과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 시술을 하던 중 09:30경 망인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여 촬영이 중단되었다. ⑤의료진은 망인이 15:00경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으나 잠시 후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어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추적 뇌CT촬영 결과 뇌간과 소뇌의 경색이 확인되었다. ⑥이후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회복하지 못하고 1998.2.5. 01:45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에 대한 뇌경색의 치료방법은 약물치료 뿐만아니라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뇌경색의 경우 그원인과 정확한 발생 부위 및 그 정도를 앙라야만 그에 따라 투여할 약의 종류 미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뇌경색임이 밝혀진 망인의 경우 뇌혈관조영술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검사를 하다가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망인에게 뇌혈관조영술 시술을 결정할 당시 방사선과 의사는 뇌혈관조영술 시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특히 혈전이 떨어져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망인에게 위 시술의 필요성이나 이 사건과 같이 혈전이 떨어져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그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여 망인이나 가족들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1998.1.14.경 다소간의 어지러움증과 구역질을 호소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여 CT, MRI 촬영 등을 통하여 우측 소뇌에 다발성 소강성 뇌경색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액요법이나 항혈소판제재 등의 치료를 받아 상태가 거의 호전되어 혼자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 세면실 등을 출입하는 등 퇴원을 기다리던 중, 발병 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향후 치료방법을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설명을 듣고 이에 응하여 1.21. 위 시술을 받던 중 뇌혈관의 혈전이 떨어져 기저동맥을 막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위 담당의사의 시술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의사는 시술 시행상 잘못을 저질렀고 주치의는 망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위 시술과정에 혈전이 떨어져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나 그 가족들의 위 시술에 관한 결정권이나 승낙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본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뇌혈관조영술 시술과정에서의 합병증 발생율이 다른 조영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시술상 어려움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9.7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2,480,847원 (2)장례비 : 2,512,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5,495,585원(164,993,694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3,000,000원), 모(2,000,000원), 제(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7,241,955원), 자(51,494,636원) (6)**합계 : 141,495,551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98가합176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