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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1029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부부싸움 중 공업용 빙초산을 마신 후 응급실 후송되어 기본적 검진 및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한 후 비위관 삽입술 및 자연배액술을 실시하는 등 처치를 마쳐 중환자실 입원 중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5.30. 06:00경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공업용 빙초산 몇 모금을 마셨고, 같은 날 07:40경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보내졌다. ②망인은 병원에 도착할 당시 빙초산으로 인하여 기도의 위쪽 부위, 턱, 가슴 등에 화상을 입어 빨갛게 부어있는 상태였다. ③응급실 당직의사는 기본적인 검진을 한 다음, 내과의사에게 치료를 의뢰하였고, 08:15경 심전도,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한 후 08:20경 흉부와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였다. ④이비인후과 등 의료진의 협진을 통하여 09:15경부터 비위관 삽입술을 시도하여 09:40경 18프렌치의 비위관을 망인의 위에 삽입한 다음 자연배액술을 실시하였다. ⑤피고병원은 응급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동맥혈 검사 등을 마친 다음, 13:30경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는데, 혈액 검사결과 혈액 응고 상태가 나타났고, 식도 천공 및 위장 손상이 발견되었다. ⑥망인은 더 이상 호전되지 못하고 다음 날인 5.31. 00:3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대사성 산증의 치료상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사성 산증이 심하여 pH 7.20 미만인 경우에만 장기의 손상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pH 7.20인 상태였으므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할 필요가 없었던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비위관을 이용한 자연배액술 실시, 제산제와 수액 투여 등 보전적 치료를 행한 피고병원의 조치에 의료상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망인이 공업용 빙초산을 음용한 상태이어서 비록 활력징후는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사성 산증 등 생명에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의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였고,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는 병상이 없어 전원조치가 불가피했던 점을 알 수 있고, 한편 약 40분의 이동시간 동안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병원으로의 전원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0가합10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