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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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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고법 99나12192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세탁 약제인 불산을 음독 후 응급실 내원하여 기도삽관 및 위장세척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후 대증요법 및 중탄산나트륨을 정맥주사 하였으나 혼수상태 발생하여 에피네프린 등 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8.7.18. 00:20경 세탁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탁 약제인 불산(NH₄FHF)을 음독 후 구토 증세로 119에 의하여 03:0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응급실 의료진은 망인이 쇼크상태의 저혈압임을 확인하고 03:10경 우측 쇄골하 중심 정맥로를 잡고 도뇨관을 삽입한 다음 위장세척을 위한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던 중 망인의 발작적인 요동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③망인은 03:40경부터 의식상태가 더욱 저하되고 호흡이 거칠져 의료진은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도삽관을 하였으나 망인의 발작적인 요동으로 하지 못하였다.
④망인 진정은 되었으나 03:50경 계속적으로 의식저하 상태를 보이고 호흡이 약해지므로 의료진은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백-밸브로 호흡보조를 하며 산소를 최고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04:00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심장박동수도 40회 정도로 감소되었으며 의식은 혼수상태이므로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04:4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정맥주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등 의료진은 사고 당일 망인에게 기도삽관술 처치의 필요상 디아제팜을 투여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결괒거으로 디아제팜을 투여한 것이 부적절한 처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실제로 디아제팜을 투여한 결과 망인의 중추신경 기능저하 상태를 촉발, 가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저하 등의 증세가 나타나 우선 그 호흡 유지를 위하여 기도삽관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발작적 요동을 진정시키기 위한 디아제팜의 투여를 부적절한 처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사고 당일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할 의도로 치사량에 이르는 극히 맹독성의 불산을 다량 음독하였고, 그후 동거자가 뚜렷한 응급초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약 3시간 가까이 지난 시간에야 피고병원으로 후송한 결과 이후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치료상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8가합1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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