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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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95나38716 사건분류 처치(수혈)
성별/나이 남/21세
사건요약 깨진 유리창 조각에 팔이 찔려 심부열상 및 요골동맥 절단 등 상해를 입어 내원하였으나 다량출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청색증 및 쇼크증세 발생하여 긴급소생술 및 전원 등 조치하였으나 의식불명인 상태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2.7.3. 23:20 경 친구와 함께 심한 주취상태에서 왼쪽 주먹으로 건물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다가 그 유리조각에 왼쪽 팔이 찔려 길이 13cm의 심부열상을 입고 요골동맥이 완전히 절단되었다.
②망인은 친구의 집에 도착한 23:40 경까지 많은 출혈을 하였고, 부상과 출혈의 정도가 심함을 알게 된 후 23:50경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③7.4. 01:30 피고 의료원 소속 의사에게 인계할 때까지 망인이 다량의 출혈을 하여 수혈이 필요한 환자라는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수혈을 위한 혈액 채취 및 검사의뢰 등 수혈준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망인은 02:45경부터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쇼크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즉시 기관 내에 삽관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 긴급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⑤전원조치 후 응급차량에 태워 04:10경 피고 의료원을 출발하여 후송하였으나 04:50경 그의 맥박이 멈추었고, 05:00 경 ㅅ병원에 도착한 때에는 이미 의식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7.5. 07:2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망인이 수상직후 응급실 내원 이후 상당한 양의 수액을 투여하였음에도 그 활력징후가 별로 개선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던 사정 등 변화하는 망인의 용태를 예의관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망인의 다량의 실혈사실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여러 방법으로 그 실혈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그들이 처치한 바대로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면서 혈액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혈액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수혈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저혈량성 쇼크를 막을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외 망인에 대하여 지혈을 하고 수액을 3ℓ 정도만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뿐, 가장 필요한 수혈은 3시간 가량이나 지체하여 실시함으로써 실혈된 혈액량을 즉시 보충하는 수혈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저혈량성 쇼크가 비가역적 단계로까지 진행되어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의료사고는 위 의료진의 진료상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들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각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학교 창문유리창을 깨뜨리다가 상해를 입고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1심 변경)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과다출혈)
②기대여명 : 47.6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2,155,54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0,862,218원(152,155,545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상속 : 부모(각 32,931,109원)
(5)**합계 : 67,862,218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33833)
※금액 변경 : 108,450,820원(1심판결)-> 67,862,2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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