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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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98나50977 사건분류 전원(응급)
성별/나이 남/36세
사건요약 사내 체육대회 중 관리 등의 하자있는 축구 골대로 인하여 상해(장 파열)를 입은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전원 등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5.12.11. 직장 내 단합대회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한 후 15:00경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축구골대 상단 가로대를 잡고 허공으로 몸을 회전 하던 중 골대의 무게 중심이 치우쳐 앞으로 넘어지면서 골대에 매달린 채 떨어져 상해를 입었음.(복강내 출혈)
②사고 직후 직원 등은 망인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15:25경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피고2는 기초 검사 및 엑스선 촬영을 한 결과 장 파열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하니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하였음.
③동료 직원을 통하여 연락 받은 보호자는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피고2에게 문의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좋다고 하였음.
④피고2는 망인에 대한 컴퓨터단층 촬영 결과 비장 손상이 의심되어 이송 도중 망인의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였음.
⑤전원할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망인을 태운 구급차는 17:00경 출발하였는데 후송 도중 망인은 불편을 호소하는 등 의식이 있었으나 18:10경 전원 병원에 도착한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사인은 장파열 및 복강내 출혈 등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추정됨)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의료사고는 장파열 및 복강내 출혈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다른 사망원인이나 담당의사인 피고가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피고가 즉시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수술이 지연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사고에 앞선 축구골대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그 소유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 망인이 상해를 입고 망인이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수술시기의 지연 등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 위 망인의 사망이 의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등 위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결과를 예견하기 전혀 곤란하여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위 축구골대의 설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들은 각 위와 같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축구골대로 인한 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로서도 피고에 대한 망인의 상태를 상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송의 위험성을 과소 평가하여 전원하여 줄 것을 요구한 잘못이 있는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1심 변경)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허혈성쇼크)
②금액 : 287,757,748원/ 일실 퇴직금(11,549,483원)
(2)기타 공제액 : 98,449,980원(유족보상 일시금)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9,722,892원(299,307,23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3,402,676원), 자녀2(각 8,935,117원)
(6)**합계 : 30,837,793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96가합6111)
※금액 변경 : 109,134,358원(1심판결)-> 30,837,7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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