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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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고법 96나263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26세
사건요약 두통 및 어지러움증으로 재차 응급실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뇌막염을 의심하여 뇌 CT촬영 실패 후 청색 증 및 의식상실 상태가 발생하자 기관지 삽관술을 시도하던 중 후두경 램프가 빠져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3.12.1. 08:15경 전날부터 구토를 동반한 어지러움증과 한기를 느끼고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수련의는 진찰한 결과 과거 특이한 병력이 없어 감기몸살로 진단하고 해열진통소염제인 알탈질을 정맥에 주사하고 소화제 말록스 1정, 어지러움 방지제 드라마빈 1정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집으로 돌아와 위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날 22:00경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망인이 22:15경부터 체온이 39도 정도로 오르는 등 계속 같은 증상을 보이고 특히 극심한 머리통증으로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에 이르자 피고는 뇌막염을 의심하였다.
⑤망인에 대한 뇌 컴퓨터 촬영에 실패하여 다시 응급실로 옮기게 되었고, 23:45경부터 망인은 호흡이 어려워지고 의식조차 희미해지며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줄어드는 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주사하였다.
⑥망인은 12.2. 00:20경에 이르러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가 경색되며 얼굴과 손이 청색으로 변하고 동공이 열리는 등 혼수상태로 빠져들었다.
⑦이후 피고는 약 1시간에 결쳐 위 망인의 호흡회복을 위하여 혈압상승제, 뇌기능항진제, 위산제거제, 강심제 등을 주사하면서 전기충격을 2회 실시하고 구강의 이물질 제거를 5회 정도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2.2. 02:1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진료의사 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후두경 램프가 떨어져 나가서 그것이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호흡곤란의 상태에 빠져 자가호흡능력이 약화된 피해자의 기도를 막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진료의사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없이 적절한 검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원천적인 증세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은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므로 망인에 대한 1차 진료의사 및 2차 진료의사 등 의료진은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위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이 위독한 상태에서 피고병원의 진료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2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5,267,111원
(2)장례비 : 2,000,000원
(3)기타 공제액 : 16,4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3,633,555원(107,267,111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25,985,809원), 자녀2(각 17,323,872원)
(7)**합계 : 33,409,677원(49,809,677원-16,4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5가합8594)
※금액변경 : 58,097,062원(1심판결)-> 49,809,6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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