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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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97나4671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30세
사건요약 .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4.8.22. 01: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전방에 있는 가로등 하단 부위를 들이받고 기흉, 혈흉, 두개골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입어 01:4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②피고는 진찰을 마친 03:10경 피고 병원 x선 촬영실에서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촬영사진을 확인한 결과 좌측 폐 부위에 기흉이 발생하였음이 관찰되었다.
③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반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긴장성 기흉에 대처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03:30경 성@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④망인은 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이미 의식이 없고, 동공이 전부 산대되어 반응이 없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은 심전도상 30-40회/분으로 떨어져 소생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⑤성@병원 의사들로부터 정맥주사 및 심폐소생술, 수동 인공호흡 등을 시행받았으나 03:55경 좌측 긴장성 기흉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사고당시 응급실에 도착한 망인은 이미 소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당직의사로서 여러 명의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망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증거 및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의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X선 촬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급적 처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인이 호흡이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복통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치료를 다 끝낸 후에야 망인의 상태를 보러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당원의 결론과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는 비록 망인을 재차 직접 진찰하여 그 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다시 몇 가지 지시만을 하는데 그쳤지만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망인에 대한 진찰을 게을리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기흉)
②기대여명 : 39.9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9,624,25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5,812,128원(191,624,25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형제3(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4,906,064원)
(6)**합계 : 115,312,128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5가합7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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