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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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고법 99나519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32세
사건요약 술에 취해 시비 중 구타를 당한 후 복통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 후 응급실 입원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2.9. 20:30경 술에 취해 시비 중 지인에게 구타당한 후 집에 돌아가 잠을 자던 중 24:00경 심한 복통 증상으로 119구조대에 의해 2.10. 03:35경 ㅈ병원에 후송되었다.
②ㅈ병원 의사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급성복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위 망인이 계속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04:45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였다.
③피고병원 전공의는 ㅈ병원에서 찍은 방사선사진과 위 혈액검사 및 자신의 진단결과 위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나 음주 후에 생긴 급성 췌장염, 혹은 충수염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직후인 05:45부터 대변을 보고 싶어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 병원 응급실 간호사들로부터 저지당하였다.
⑤망인은 09:05분경에 다시 대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위 응급실 간호사들로부터 저지당하였고, 09:10경에는 위 간호사들의 제지를 물리치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일시 맥박이 정지되었다.
⑥의료진은 09:20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여 같은 날 11:55경 장간막 파열 및 복강내 대량 실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진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고는 그 증상에 따라 가능한 모든 병명을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병명이 불명인 경우에는 응급실 당직의사인 위 피고에게 환자의 증상을 보고하고 상호 의논한 다음 병명을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망인의 복부에 별다른 외상이 없고 위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신 후 배가 아파 왔다는 말만 듣고 선듯 위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나 음주 후에 생긴 급성 췌장염, 혹은 충수염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함으로 인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복강내 대량실혈을 원인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35,4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2000머2440)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96가합10621)
※금액 변경 : 65,618,222원(1심판결)-> 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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