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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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고법 2001나321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39세
사건요약 각종 검사 결과 간질(경련성질환), 간경변, 알코올금단증후군으로 확진한 후 치료를 받던 중 두통, 정신착란 등 상태 악화로 응급실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패혈증 및 세균성 뇌막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혼수상태가 계속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12.30. 저녁을 먹은 후 집에서 TV를 시청하다가 19:00경 쓰러져 온몸이 굳어지면서 대발작 및 현운(어지러움) 증상을 보여 20:3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가정의학과 및 내과의 진료 및 혈액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등 각종 검사 결과 망인의 병명을 간질, 고혈압(의증), 알코올금단증상(의증)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은 23:30경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신경외과 전문의는 망인의 병명을 간질(경련성질환), 간경변, 알코올금단증후군으로 확진하였으며, 음주로 인해 간 효소치가 상승되어 있는 등 간이 나쁘니 술을 끊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④망인은 퇴원한 후 1998.1.9. 입원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오늘 새벽 항문에서 피가 났다’는 말과 함께 두통, 정신착란을 호소하였고 일반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⑤망인은 1998.1.10. 발열과 동시에 배가 불러오고 두통, 오심 증상을 보이다가 방안에서 소변을 보는 등 의식변화를 보여 당일 22:30경 ㄷ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당일 23:30경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⑥B병원은 검사결과 망인의 병명을 패혈증 및 세균성 뇌막염으로 진단하였고 수액요법과 항생제 투여, 뇌압상승에 대한 치료 등을 행하였으나 혼수상태가 계속되어 1998.1.16. 11:45경 소생불능판정 받고 집으로 옮기던 중 당일 13:0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심은 “패혈증은 보통 소화기 또는 피부에 정상적으로 상존하는 세균이 조직 내로 침투할 때 유발되고, 임상적으로는 갑작스러운 고열, 빈맥, 과호흡, 저혈압 및 정신상태의 변화 등이 발생되면 쉽게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호흡곤란, 심근기능 저하, 신부전, 혈액응고 이상, 다기관 기능장애 증후군, 저체온증 등을 동반하고, 검사 소견상 백혈구 증가 및 좌방이동, 혈소판 감소, 빌리루빈혈증, 단백뇨 등이 나타나며, 혈액이나 감염된 국소부위에서 미생물을 분리하여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패혈증 환자의 25%는 사망하며, 그 치료방법으로는 감염된 국소부위에 대한 감염원의 제거, 혈류 및 호흡기에 대한 치료, 침범된 미생물의 제거를 위한 적절한 항생제 사용 등이 요구되는 점, 간질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척수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척수검사로 인한 뇌압 상승시 초래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하여 공간점유병소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척수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반드시 간질이라고 하여 뇌척수액검사를 꼭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상적으로 뇌염이나 뇌수막염이 의심되면 진찰 소견상 뇌압상승의 증후가 없는 경우 뇌척수액검사만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망인의 증상과 관련하여 진단한 간질, 알코올금단증상 등 이외에도 뇌척수액검사 등을 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세균성 뇌막염,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오진이라거나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방법이 잘못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32,000,000원의 지급 결정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동부 98가합247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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