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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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대구고법 2000나2161 사건분류 응급(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자전거를 타고 도로 횡단 중 화물차에 받치는 교통사고로 두부좌상 등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 및 X선 및 CT 촬영을 시행 후 중환자실 전실 후 수술 준비를 하던 중 혈압저하 및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 및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12.3. 22:40경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화물차에 들이받혀 혈복강,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22:50경 친구들과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망인이 계속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자 응급실 당직의사는 머리, 가슴, 골반, 목, 척추 등에 대한 X선 촬영과 함께 머리, 배 등에 대한 CT 촬영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이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올 당시 정신상태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깨끗하였고, 혈압은 90/60, 맥박은 68/분이었으나, 호흡이 34/분으로 약간 빠르고 계속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이 06:05경 혈압이 상승하지 않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복부팽만이 계속되자 일반외과 과장에게 전화하여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였다.
⑤위 과장이 06:3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자료를 확인하고 청진한 후, 06:35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겼다.
⑥망인은 수술실로 옮긴 후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맥박이 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증세가 나타나, 위 과장 등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기도삽관술,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였으나 08:19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입원 당시 혈압이 90/60으로 정상보다 약간 낮았으나, 다음 날 01:20경에는 120/70의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이후 130/80, 100/60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하다가 04:30경 갑자기 70/40으로 떨어진 사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자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15.7, 백혈구 수치 5,900으로 모두 정상으로 판명된 사실, 이후 망인에게 혈압상승제, 이뇨제 등에 주사하여도 혈압이 상승하지 않고 소변이 나오지 않자 당직의사는 06:05경 이를 담당과장에게 연락하였고, 위 연락을 받은 과장은 망인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단적 개복수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수술준비 도중 망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혈압강화, 감뇨, 복강내 실혈성 출혈 등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97가합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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