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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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고법 2001나1387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4세
사건요약 복부 통증, 호흡곤란 등 증세로 내원하여 심근경색증 의심되어 응급실 후송 후 각종 검사 결과 Boerhaaveve 증후군 진단 하에 수술 후 진통제 등 약물 주입 및 관찰 중 MRSA에 감염되어 패혈증 악화 및 위장관 출혈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2.2. 09:45경부터 흉통, 복부 통증, 발사성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ㅈ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위 병원은 망인의 증상을 본 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의심하고는 응급처치 후 상급진료기관인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③심장내과 의료진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의진하고는 심전도 검사, 흉부 후전면 및 왼쪽 사진촬영, 관상동맥촬영, 동맥혈 가스분석 등의 검사를 하였다.
④흉부외과 및 소화기내과의 의료진이 협진하여 실시한 위내시경 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식도촬영 등의 검사결과 Boerhaave 증후군으로 판명된 후 17:20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20:40경에 마쳤다.(1차 수술)
⑤수술 후 다음날인 2.3.부터 망인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2.15.경까지 타라신, 비포랄, 데메롤, 클로낙 등 진통제 약물을 계속 주입하였다.
⑥망인은 2.11. 06:00경에는 수술 부위가 아닌 복부 부분에 대한 약간의 통증까지 호소하였다.
⑦망인은 2.14. 06:00경에는 다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4:00경부터는 흉통의 지속, 심한 호흡곤란, 복부 불편감이 관찰되었다.
⑧의료진은 전혈구 검사 결과상 백혈구 수치는 11.5, 헤모글로빈 수치는 10.5, 혈소판 수치는 430 정도를 나타냈고, 망인의 증상을 결장 게실염으로 추정진단 하였다.
⑨2.19. 시행된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망인의 좌측 횡횡결장 주위 깊은 곳 및 전방 신장 주위 공간 중앙에 유리(遊離)된 공기가 측정되었다.
⑩의료진은 2.22. 17:30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개복한 결과 왼쪽 횡횡결장 깊은 곳과 오른쪽 횡경막 아래에 농 및 농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수적으로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⑪의료진은 2차 수술 이후에도 전혈구 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2.23. 2차 수술시 배액된 농양에서 그람음성간균과 녹농균이 발견하였다.
⑫피고 병원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복강내 농양 및 상처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항생제 투여를 계속하여 3.2. 파괴된 상처를 복구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⑬망인은 지속적인 전해질 불균형, 빌리루빈 상승, 혼수상태 및 기면상태 등의 의식의 변화가 지속되는 등 MRSA에 의한 패혈증 증상이 악화되어 미만성혈관내응고, 급성호흡부전, 자연적 위장관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3.21. 17:0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볼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망인은 제1차 수술로 봉합한 식도부위에 대한 촬영결과 누출부위는 없었다고 보여져 1차 수술 자체는 일응 적절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1차 수술 이후인 1999.2.11.부터 망인은 위 수술부위와 관련이 없는 복부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2.15.까지 복부전산화단층촬영, 혈액배양검사 등 복부 통증의 원인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통제만 반복 처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후 병발할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도 함께 면밀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점에 있어서 소홀히 취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망인은 MRSA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는데, 앞서 본 위 망인의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망인은 피고병원의 병실에서 감염된 사실이 추정된다. 또한, 피고병원은 무균조작을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병원은 이 사건 제1차 수술 이후 치료과정 중에 MRSA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이 MRSA에 감염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 피고병원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병원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자신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3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99가합4696)
※금액 변경 : 156,939,023원(1심판결)-> 13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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