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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859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 사건요약 | 복부 등 자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외과 및 비뇨기과 의료진에 의한 개복술을 시행받은 후 빈맥과 복통이 발생하여 복부천자 결과 고름을 확인하여 재수술 후 중환자실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0.16. 1 :30경 복부, 흉부 자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타고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복부, 골반에 대한 CT촬영 등을 한 후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외과 및 비뇨기과 담당 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였는데,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1차 수술) ③1차 수술 후 망인은 비뇨기과에서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 받았으나, 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맥과 복통이 있어 10.26. CT촬영 결과 복강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④21:50경부터 외과 담당의 등이 참여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망인의 복강 내 전반에 걸쳐 담즙이 나왔고 장간막 근처 소장의 중, 하위 부위에 0.5㎝가량의 구멍이 발견되었다.(2차 수술) ⑤피고병원은 2차 수술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04.10.27. 14:10 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1차 수술 전까지는 특이한 질병이 없었던 사실, 자창 깊이가 약 7㎝로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컸던 사실, 배꼽주위 자창이 후하방으로 진행하여 장간막을 관통한 후 방광에 자창을 유발했는데 장기손상의 정도가 상당히 커 복부자창으로 방광에만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복부 손상의 정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의 미세손상이나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미세천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차 수술 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망인이 1차 수술 후 복부 통증과 팽만을 호소하고, 2차 수술까지도 가스 배출이 안 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뒤늦게야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망인은 소장 손상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원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상으로 인한 소장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한 수술상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신체적 특이사항, 수술의 시술방법, 난이도 및 긴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7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4,356, 51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4,413,907원(107,356, 51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5,405,960원), 자녀2(각 23,603,973원) (6)**합계 : 95,413,90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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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