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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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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지법 2008가합170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29세
사건요약 음식을 먹고 난 후 구토, 복통 등 증상으로 병원 내원하여 진찰 후 급성위장염(의증) 진단 하에 약물 등 주사한 후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이동 중 혈압저하 및 의식상실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및 약물 투여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12.9. 15:00경 소외 이00과 함께 민물장어를 먹고 난 후 같은 날 17:00경 무렵부터 구토, 복통, 약간의 호흡곤란이 있어 18:13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망인은 상복부복통과 흉부불쾌감을 호소하였고, 배꼽 상부에 통증, 압통의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급성위장염(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18:20경 망인의 복통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망인에게 진경제 알기론 1앰플(5mg)을 정맥주사한 후 18:27경 망인이 흉부와 복부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이동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혈압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빠졌다.
④의료진은 산소흡인과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고, 18:37경 심장마사지를 계속하면서 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투여하고 기관지삽관을 한 후 앰부배깅을 하였으며, 18:42경 에프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였다.
⑤그 후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도파민, 비본을 투여하고 전기적 제세동을 반복하는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21:1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9세 남짓의 젊은 남자로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동맥경화 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어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상복부복통과 흉부불쾌감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심근경색증의 진단과 치료시설이 갖춰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심폐소생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심폐소생술 당시 사용한 약물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는, 에피네프린, 도파민, 아트로핀, 에페드린의 경우 동맥경화증 환자와 심질환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거나 신중 투여해야 하고, 에페드린과 에피네프린은 병용투여하면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으며, 비본 역시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게 투여하여서는 안 되고, 칼슘 클로라이드도 강심배당체를 투여중인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위 사용상 부작용은 통상의 경우에 관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제들은 심근수축과 혈관수축 작용을 하고, 심장 무수축 치료 등에 효과가 있어 심정지 등으로 인한 심폐소생술 시행시의 응급상황에 있어서 심장박동을 되살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약제들을 사용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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