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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1가합223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결과 급성인후염 진단 하에 주사 및 처방약을 받아 귀가 한 후 고열 및 호흡곤란 증세로 다시 응급실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하였으나 심정지 발생 및 저산소증 발생하여 대학병원 이송 후 급성후두개염 및 뇌사상태 진단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목이 아프고 미열이 있어 2000.1.23. 03: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내과과장인 당직의사로부터 급성인후염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귀가 후 10:00경 갑자기 언어장애, 고열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45경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당직의사는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이 초래되었다. ③망인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하여 22:10경 G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병명이 급성후두개염이며, 이미 치료시기를 놓쳐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사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망인은 즉시 ㅈ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0.2.5. 18:00경 급성후두개염으로 인한 급성 상기도 폐색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최초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당직의사는 급성인후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주사한 다음 집에 돌아가 안정을 취한 후 아침에 외래진료가 시작되면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한 사실, 이에 망인은 스스로 차를 몰고 병원을 떠났는데, 곧바로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던 농협조합장 선거사무실로 가서 당일 09:30경까지 머물었고, 그 후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언어장애, 고열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차에 의하여 11:45경 피고 병원에 후송되어와 그 때서야 급성후두개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응급실 당직의사가 최초 내원 시점에서 망인에 대하여 급성인후염의 진단을 내렸다거나 입원을 권유하지 아니한 것만을 가지고 위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중환자실에 있던 의사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은 후 수 분만에 응급실로 와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하여 기도를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관삽관을 행한 무렵 망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심장이 정지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을 소생시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의사 등에게 응급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