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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창원지법 96가합1062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2세 | ||
| 사건요약 | 술에 취해 시비 중 구타를 당한 후 복통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 후 응급실 입원 중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던 중 쓰러져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2.9. 20:30경 술에 취해 시비 중 지인에게 구타당한 후 집에 돌아가 잠을 자던 중 24:00경 심한 복통 증상으로 119구조대에 의해 2.10. 03:35경 ㅈ병원에 후송되었다. ②ㅈ병원 의사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급성복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위 망인이 계속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04:45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였다. ③피고병원 전공의는 ㅈ병원에서 찍은 방사선사진과 위 혈액검사 및 자신의 진단결과 위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나 음주 후에 생긴 급성 췌장염, 혹은 충수염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직후인 05:45부터 대변을 보고 싶어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 병원 응급실 간호사들로부터 저지당하였다. ⑤망인은 09:05분경에 다시 대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위 응급실 간호사들로부터 저지당하였고, 09:10경에는 위 간호사들의 제지를 물리치고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다가 쓰러져 일시 맥박이 정지되었다. ⑥의료진은 09:20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여 같은 날 11:55경 장간막 파열 및 복강내 대량 실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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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응급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가능한 모든 병명을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병명이 불명인 경우에는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환자의 증상을 보고하고 상호 의논한 다음 병명을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방법를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망인의 복부에 별다른 외상이 없고 위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신 후 배가 아파 왔다는 말만 듣고 선 듯 위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나 음주 후에 생긴 급성 췌장염, 혹은 충수염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함으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복강내 대량실혈을 원인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응급실 의사 등 의료진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복부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누어서도 복부방사선 사진을 찍지 않는 등 피고병원의 의사들로 하여금 정확인 진단을 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60,060,75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8,618,226원(162,060,756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24,864,954원), 자녀2(각 16,576,636원) (6)**합계 : 65,618,2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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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