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고양지원 2009가단2146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두통과 어지러움 등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후 안정을 찾자 귀가 조치하였으나 발열 및 두통을 주소로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유행성 출혈열 확진 후 혈액투석 치료 중 상태 악화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12.3. 03:31경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이후 망인이 안정을 찾아가자 의료진은 외래진료 예약을 한 다음 12.3. 07:25경 망인을 귀가 조치하였다. ③망인은 12.4. 07:00경 다시 발열 및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한탄바이러스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12.5. 망인의 증상이 유행성 출혈열로 인한 것임을 확진하고 같은 날 19:15경 혈액투석을 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⑤망인은 2008.12.5. 23:50경 선행사인 및 중간사인은 각 유행성 출혈열,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망인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망인의 혈압이나, 맥박, 체온 등은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혈소판수치나 간 기능 수치 등도 크게 이상을 보이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내원 당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망인에 대하여 입원조치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행성 출혈열의 경우 신속한 투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장기능이 저하된다고 모두 투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결국 투석 및 수혈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신속한 투석 및 수혈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