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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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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청주충주 2009가합43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 인한 부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등 진찰 결과 우측 손의 골절 및 좌측 손의 찰과상,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을 확인 후 수액 및 항생제 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11.22. 0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은 후 00:41경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직후 01:05경 응급실 의사가 진찰한 결과 망인은 우측 손의 골절 및 좌측 손의 찰과상, 얼굴 부위 찰과상, 우하지 개방성 상처, 좌하지 찰과상과 골절 등을 입은 상태였다.
③01:25경 위 의사는 망인의 두개골, 경추 전후방과 측면, 흉부, 복부, 골반, 양측 대퇴골, 슬관절, 경골, 족관절 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을 확인하였다.
④02:45경 망인은 술에 취하여 상당히 과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당시 혈압은 80/55mmHg였고, 망인이 술이 깨고 안정될 때까지 응급실에서 관찰하기로 하면서 항생제, 진해거담제, 해열소염진통제 등을 투여하였다.
⑤09:40경 망인의 혈압은 112/70mmHg이었고, 응급실 의사는 망인에게 간보호제가 포함된 수액 및 항생제, 진해거담제 등을 투약하였다.
⑥10:15경 망인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실 의사는 즉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과 아트로핀 및 에피네피린을 투약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같은 날 11:15경 망인은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응급실 의사에 대하여 응급조치 등 미이행 여부에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기초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복부 CT촬영 결과 특별한 장기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내원 당시 망인의 복부는 부드러웠으며 팽대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에서, 비록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로부터 복강 내 체액이 고여 있음을 근거로 기관의 손상이 있으니 임상적 교정 및 정밀한 검사를 권유받았다고 하더라도 간 내 출혈 및 복강 내 출혈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망인이 내원 후 10시간 이내에 사망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예상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외상과 음주 등으로 상당히 불안정했던 망인의 상태 및 내원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개복술 및 방사선 중재술 등을 즉시 실시하기도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응급실 의사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내원 당시 술에 취하였으나 의식도 있는 상태였고 기초활력징후도 양호하였으며, 각종 검사결과 골절과 외상 및 복부에 체액이 고여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내원 후 10시간 가량 경과한 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상태가 위와 같이 급격히 악화되기 전에는 응급실 의사로서도 망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을 전원하지 못한 것을 전원의무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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