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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춘천원주 2012가합136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생후 6월 지난 소아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 내원 및 검사 후 뇌진탕 추정 진단되어 약물 투여 및 귀가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았아 응급실 내원 및 검사 하였으나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았고 좌 시상부위 경색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후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6개월 정도 지난 2011.2.3. 21:00경 원고가 모가 안고 있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22:06경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진탕으로 추정 진단받았다. ②피고병원은 2.3. 23:10경 원고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포크랄 시럽 3ml 투여한 후 다음 날인 2.4. 02:06 귀가 조치하였다. ③귀가한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4. 10:31 ㅇ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뇌CT와 뇌MR 촬영한 결과, 뇌CT상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뇌MR 촬영 결과상 왼쪽 시상부위 경색이 의심이 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④현재 원고는 좌측 뇌 기저핵 경색에 의한 우측 편마비로 인하여 운동 및 일상생활동작의 저하가 발생하였고, 2011.8.26. 뇌병변 3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생후 6개월 정도의 소아로서, 뇌혈관 질환과 관련한 특별한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아 뇌의 외상 후에 뇌출혈 없이 뇌경색이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같은 증상이 보고된 예가 없는 점, 외상은 소아의 동맥성 허혈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소아의 뇌CT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뇌경색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고, 피고 병원 의료진도 원고의 CT 촬영 결과 등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MR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진탕에 의한 일시적인 신경학적 장애로 판단한 후 원고의 지연성 출혈 가능성과 추후 오심, 구토, 두통 지속시 재방문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CT 촬영을 위해 원고에게 포크랄을 투여한 점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뇌경색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