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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0가단2165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을 받은 후 중환자실 입원 및 약물치료 등을 받던 중 호홉곤란 및 흉통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상급병원 전원조치 후 대학병원 도착 후 심혈관조영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5.31. 21:14경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인공호흡기 치료나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③의료진은 치료를 계속하던 중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6.1. 00:1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시킨 후 기관지확장제 흡입치료 및 약물치료 등은 계속되었고, 6.2. 10:40경 일반병실로 옮겼다. ④6.4. 00:30경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피고는 망인에게 산소투여 및 기관지확장제 흡입치료 등을 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⑤망인이 06:20경 흉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및 스테로이드 등을 주사할 것과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촬영,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⑥피고는 검사 결과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이 의심되자, 08:30경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등을 투여하였다. ⑦이후 피고 병원은 시설관계로 수술 및 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에 연락을 한 후, 망인을 08:45경 구급차에 태웠다. ⑧의료진 6.4. 09:08경 도착한 망인에게 심혈관조영술, 관상동맥풍선확장술 및 스텐트삽입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6.6. 16:52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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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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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불안정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에 공통된 증상인 '흉통'을 2010.6.4. 06:20경에서야 최초로 호소한 점, 망인은 위와 같이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장기간 앓아 왔고, 망인이 내원했을 당시 망인이 호소한 증상과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는 원고 주장의 불안정협심증 또는 비st상승 심근경색증 보다는 오히려 위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증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을 오랫동안 진료해왔던 피고는 위 판단에 따라 망인을 치료하였고, 실제 피고의 치료로 인해 망인의 상태가 내원 당시에 비헤 상당히 호전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과정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처치 및 전원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 대한 검사지시와 실질적인 검사진행과정 및 판독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 병원의 규모, 업무 분업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늦게 진행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한 후, 필요한 처치를 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에 협력을 구하고 실제 망인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을 시작하기까지 약 15분이 소요되었는바, 이를 두고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상 및 전원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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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